과로사

해당상병 : 뇌출혈, 뇌경색, 지주막하출혈, 심근경색, 급성심장사, 청장년급사증후군...

근거법령 : 산재법 제37조 제1항 2호, 산재법 시행령 제34조, 고용노동부 고시...

산재 POINT : 뇌심혈관계 질환의 산재처리를 위한 주된 포인트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입증입니다. 단순히 본인 또는 가족, 동료의 진술이 아니라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시는 것이...

폐암 등 직업성 암

해당상병 : 폐암(비소세포암/선암), 악성중피종, 백혈병, 비강암, 비인두암, 간혈관육종..

근거법령 : 산재법 제37조 제1항 2호, 산재법 시행령 제34조

산재 POINT : 직업성 암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한 주된 포인트는 먼저 전이가 아닌 원발성으로 발생한 암인지, 그리고 재해자가 하던 업무가 발암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었는지, 기타 다른 원인이 암의 발병에 영향을...

업무상 사고

사고종류 : 출퇴근 중의 사고, 출장 중(해외/국내)의 사고, 해외파견 사고, 시설물 하자, 업무수행 중 사고, 안전사고..

근거법령 : 산재법 제37조 제1항 1호, 산재법 시행령 제27조~제33조

산재 POINT : 업무상 사고의 경우 핵심적인 포인트는 재해사실의 정확한 확정과 함께 "업무수행성"이 있는지 여부, 사적인 행위는 아니었는지,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는 아닌지 등이 검토되게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