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사건분류 : 이의제기(재심사청구)


2. 상병명 : 긴장성 기흉(국과수 부검결과)


3. 사건개요 : 망인의 경우 장비운전사로 근무하셨던 분으로 폐목재를 실어다가 재활용을 하는 업체로 배달을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. 작업도중의 원인불명으로 사망하셨고, 부검결과 긴장성 기흉이라는 소견이었습니다.

  긴장성 기흉으로 산재를 신청하였는데 공단에서는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부족해보이고, 기흉 발병의 업무기여도를 낮게보아 불승인한 사건입니다.

  1차로 다른 노무법인에서 진행하다가 최초 유족급여 신청의 불승인 통보 후 사건을 이전 노무법인에서 재심을 포기하여, 유족분께서 재심을 진행해 줄 노무사를 찾던 중에 연락을 주셔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


4. 상담내용 : 위 사안의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업무기인성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.

세부적인 입증방법까지는 언급해드릴 수는 없으나, 업무기인성에 있어서 의학적인 보완을 첫번째로 하려고 하며, 추가적인 작업환경적 요인을 체크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.


산재전문노무사 정건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