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인 원고가 야간근무를 위해 원고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소외 회사로 출근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넘어져 부상한 이 사건 사고의 경우, 원고가 출ㆍ퇴근을 위해 대중교통수단이나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원고가 자신의 오토바이나 승용차 등 개인적인 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출ㆍ퇴근 방법을 선택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고, 따라서 원고에게는 출ㆍ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원고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며, 이러한 출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.

  피해자가 그 소유의 승용차를 동료 직원 등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것이 피해자의 호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고, 그 대가로 유류비를 지급받았던 점, 피해자는 매일 정해진 시간과 경로를 따라 동료 직원들을 출퇴근시킴으로써 임의로 그 출퇴근시간과 경로를 선택할 수 없었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는 사용주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된 차량에 준하는 것으로서 그 관리 또는 이용권이 피해자에게 전속된 것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속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해자를 포함한 그 승용차 이용자들의 출퇴근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출근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

  차량이 소외 회사의 차량관리규정에 따라 회사에 등록되고 사업자인 소외 회사가 차량구입비 또는 유지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었더라도 차량에 대한 관리․사용권한은 실제로 원고에게 속하여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사고 당시 통근과정이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. ｢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․퇴근용으로 차량을 제공하였으나 당해 차량에 대한 관리․이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에게 전담｣되어 있어 사상한 근로자가 직접 당해 차량을 운전하여 출․퇴근하던 도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